[취임사로본 경제팀 정책방향] 기존 정책기조 고수

새 경제팀은 취임사에서 기존 정책기조의 고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른바 「정책줄기론」을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큰 그림은 청와대에서 그려지는만큼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실무각론에 충실해야 한다는게 정책줄기론의 골자다.

康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개각 직전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그가 보여준 저돌적인 언행에 비추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수석부처로서 재경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커다른 정책줄기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하되 이 과정에서 재경부장관이 청와대와의 직접교감을 통해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타부처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일종의 의지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康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재경부와 청와대간의 의사소통은 과거 어느때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라며 『청와대와의 직접 교감을 통해 조직개편으로 기능이 위축된 재경부의 위상을 다시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康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경제기획원 관료시절에 직속부하로 일한 이기호(李起浩) 신임 청와대경제수석과의 개인적 관계, 경제수석으로서 쌓은 金대통령의 신임 등을 담보로 한 것으로 추정돼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취임사에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陳장관은 특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개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각종 경영기금의 부실문제와 공공근로사업 개선에 대해서도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세부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정책촛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鄭장관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장동인을 찾아야 한다』며 『대기업과 장치산업 위주에서 중소, 중견, 벤쳐기업과 기술력있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성장의 동인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혀 하반기 산업정책 화두를 수출여건 개선과 벤처기업 육성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설교통부의 주요 정책은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신임 이건춘(李建春)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건교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항들은 완벽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급격한 정책변경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토균형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 규제개혁,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 제도개선등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만큼 당초 일정대로 추진키로 하는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부문 개혁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손숙(孫淑) 환경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연극인 출신인 자신의 역할이 환경과 문화가 함께 하는 환경운동이라고 밝히며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孫장관은 『환경 문제를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국민 스스로 사회윤리적 자각과 실천의식을 지닐 수 있는 정신적 차원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룡(李相龍) 노동부장관은 실업고통 최소화와 노사관계 안정의 2대 노동정책 근간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 실업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탈피, 화합과 협력의 신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연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각계 의견수렴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보통합 역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일련의 진통은 선진복지 국가로 가는 한 과정』으로 진단, 『국민위주의 수요자 중심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정경·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