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오류 왜 생겼나

각 금융회사 고객계좌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른바 `유령계좌`의 양산은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계좌원장에 이미 잘못된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입력착오 등으로 오류계좌가 상당수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해 금융회사의 1차적인 책임을 지적했다. 또 주민번호가 바뀐 고객이 새 주민번호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정리하지 않은 채 수년간 거래를 해 온 경우도 유령계좌가 된다. 드물지만 위ㆍ변조나 가공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고객 계좌정보를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유령계좌`적발이 더욱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유령계좌가 398만개가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령계좌로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 큰 금융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며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원 A씨는 모 은행을 방문해 신규계좌를 개설하려고 신분증을 내는 순간 이미 계좌가 개설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주부 B씨 역시 한번도 쓰지 않은 카드사로부터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들어 신용불량자들이 바뀐 주민번호를 받거나 위ㆍ변조해 계좌를 개설하는 유령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유령계좌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신전문회사들의 주민번호오류계좌는 69만3,000개로 이는 실제로 주인이 없는 카드가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