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美와 자유무역협정 발효임박

중ㆍ아세안과 관계개선 적극, WTO가입 협상도 탄력예상>>관련기사

지난해 7월 양국 정부의 서명후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미국-베트남간 무역 협정이 이달 초 미 하원의 비준과 함께 공식 발효가 임박해지면서 베트남의 국제 경제 체제내 편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 전문 통신사인 다우존스는 최근 미ㆍ베트남 무역 협정이 미 의회 2001년 회기가 끝나기 이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베트남도 이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뒤 2주이내 의회가 비준할 것이라고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양자간 협정을 통해 미-베트남 무역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빨라지는 발걸음

베트남은 미국과의 정상적 무역관계(NTR)을 설정하는 양자간무역협정(BTA) 체결을 앞두고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그동안 30%로 유지되던 베트남의 대미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5%로 낮아진다.

베트남 정부는 관세 인하를 계기로 자국을 대미 수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우선 나서고 있다. 최근 베트남 판 반 카이 총리는 경제문제에 대한 핵심 부처인 계획투자부(MPI) 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나서서 외자 유치를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MPI는 수출자유지역ㆍ하이테크 파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 투자관련 법적 투명성 강화안을 마련 중이며 통상산업부는 외구인 투자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간편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 채택을 위한 개혁추진도 가속화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와 관련, 가장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공식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 현재까지 베트남은 토지등에 대한 개인적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돼왔다.

헌법을 통해 사유재산이 인정될 경우 우선 토지등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개인과 개별 기업들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기업의 40%에 달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10개 기업이 상장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식시장도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적

베트남은 이와 함께 그 동안 견원지간이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으며, 200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구축을 앞두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리펑 총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그 동안 국경분쟁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양국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 개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을 모색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전했다.

아세안은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5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10개국 경제ㆍ통상 장관회담에서 카이 베트남 총리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일정을 세계경제 둔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앞당겨야 한다"며 아세안 통합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요청으로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은 수입 관세를 예정보다 1년 앞당긴 2002년에 0.5%로 낮추기로 했으며, 베트남 등 나머지 4개 국가들도 빠른 시일내에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지난 95년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아세안(ASEAN) 등을 통해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난관도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된 미국시민권자의 구금 문제. 과거 베트남 공산화와 함께 미국 망명 뒤 시민권을 얻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베트남에 잠입, 반정부 활동을 펼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미 상원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비준 자체를 내년으로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은 베트남과 미국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중국이 베트남과 최근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것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베트남 관계 개선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경우 베트남으로써도 속도조절에 나 설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