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연금 토론회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정을 놓고 직접 대국민 홍보 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직후인 내달 초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대토론회를 갖고 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론회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경영자총연합과 노총,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연금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며 100여명 정도의 방청객에게도 질문권을 주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토론회는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토론회 추진은 노 대통령이 주요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직접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국민 직접 정치를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 액을 내년부터 55%로 줄이는데 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고,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은 오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 2030년에는 15.90%에 이르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