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책/“한은 자금차입 등 부양엔 미흡” 시각도(초점)

◎실명제 완화대책 없을땐 실망매 우려18일 주식시장은 국회의 금융개혁법안 처리무산 소식과 19일 상오 발표될 추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다.

이날 시장은 법안처리 무산에 이어 정부가 19일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한 때 종합주가지수가 플러스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이 과연 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가 강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할 것이라는 소식은 악재로 작용했다.

시장관계자들은 개혁법안의 처리여부 자체는 사실 증시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경제위기의 핵심이 외화부도위기에 있는 만큼 감독기관 통합이라는 주제가 현 위기의 해결과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처리과정상에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통과가 무산된 것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조정능력 미비로 비춰져 향후 정부가 해외차입에 나설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것이 현 위기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법안통과 무산보다 19일 발표될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안정대책으로 제기되는 한국은행의 해외차입추진, 종금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 등으로 현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증시전문가들은 『국가신용도로 자금을 차입하는 산업은행도 해외차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나선다고 지금 필요한 양을, 원하는 금리수준으로 빌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자금을 직접 빌리더라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운영에 대한 각종 「조건」을 달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도 정부가 체면을 생각해 현 외환위기의 심각함이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관계자들은 무기명채권발행 등 실명제 완화책이 시장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발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자 오히려 안정대책에 대한 실망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