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신매매 근절 정부대책 회의

법무부는 최근 필리핀 여성 감금 및 성매매 강요 사건을 계기로 22일 여성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외교통상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출입국관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22일 대책회의에서 관계기관별로 내놓는 인신매매 근절대책은 부처간 조율을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 시행 중인 인신매매 근절 종합방안에 반영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연추천제도 개선안,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업 허가로 외국여성 등을 초청하는 190여개 공연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부가 국제이주기구(IOM)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기지촌 외국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방안도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지촌 주변 등 유흥업소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여성 등이 체불임금 해결 및 민ㆍ형사 소송 등 구제적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체류기간 연장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