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SOFA 개정협상

한.미 내달 SOFA 개정협상한국과 미국은 4년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1일 『미국 협상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측과 내달 2~3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재판관할권외에도 환경보호, 검역, 노사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국회 안보통일포럼 조찬강연에서 협상 일정을 밝히면서 『SOFA 개정문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굳건한 동맹관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95년11월부터 96년9월까지 모두 7차례의 SOFA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결실을 얻지 못한 채 96년9월 미국의 일방적인 결렬 통보로 협상을 중단했었다.

미국은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법원 확정판결이후」에서 「검찰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군의 경미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시 미국에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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