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개편 실익 市-지하철공사 '딴소리'

“지하철 운영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서울시) “그런 소리 말라. 요금이 오르더라도 지하철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지하철공사)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을 두고 시와 지하철공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요금인상이 지하철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지하철공사는 수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인상분을 버스와 똑같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돌아오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21일 서울시와 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알림’을 통해 지하철의 적자해소를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하철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고 “지하철 부채가 약 5조원이고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준(56%)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이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안전을 위한 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요금은 운송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요금인상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공사에 인상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경호 지하철공사 사장은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대로 하더라도 수송원가의 보상수준이 지하철은 68% 수준에 불과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요금이 1,200원은 돼야 수지가 맞는다”고 말했다. 버스의 경우 수송원가의 보상수준이 94%, 마을버스는 91%에 달해 큰 차이가 나고 인상분의 절반을 버스업체가 가져가는 만큼 지하철 수입이 크지 않다고 강 사장은 지적했다. 특히 교통체계 개편으로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5~10분을 걸어서 바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 대부분이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고 가다 지하철로 환승하는 상황이 발생, 오히려 지하철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사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버스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올해 지하철 승객이 지난해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는 수지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1,200원)으로 요금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이후 추가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더라도 기본거리 10㎞ 내에서는 800원, 이후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내는 내용의 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 현재보다 대중교통요금이 20% 이상 오르게 된다. /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