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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최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사실상 건의 사실을 확인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토론회 등에서 침체 국면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8일에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기업인이라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며 "일반인은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이 되는데 기업인이라고 해서 요건을 갖췄는데 안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고 엄하게 법 집행을 하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다.
앞서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경제 부처와 여권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주거니 받거니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실제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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