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삼성논란' 언급 주목

盧대통령 '국민정서' 강조…대승적 차원서 해결 당부

盧대통령 '삼성논란' 언급 주목

"흑백 아닌 회색결론 필요""삼성 스스로 해결책 찾아야" 해법 제시"진의 뭐냐" 삼성 긴장속 대책마련 부심

김영기기자 [e-mail]

김창익기자 [e-mail]

/이진우기자 [e-mail]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최근 삼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과 상속ㆍ증여세 탈루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국민 정서'를 가늠자로 삼으며 삼성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흑백이 아닌 회색의 결론이 필요하다"고 밝혀 법적 테두리를 지키되 삼성에도 시간을 주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삼성에 대한 인식=노 대통령은 삼성에 대한 인식을 과거 삼성자동차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삼성차 당시 계열사나 사주에게 책임을 묻자는 주장은 상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실 책임을 진 주주라고 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논리에 맞게 '유한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적어도 '반삼성론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근의 '삼성 때리기'에서 한발 비켜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를 자주 언급하면서 이에 맞는 해법을 삼성 스스로 제시해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삼성의 지금까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못박은 점은 지금까지 삼성이 보여온 태도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삼성이 찾아야 할 해법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해법1:금산법=삼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이어 "삼성이 공론화된 사회 규범은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급 논쟁까지 오게 한 것은 정서상 맞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위신도 있는 만큼 삼성의 인수합병을 해소할 유예기간을 주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재경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도 "개별 기업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당장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을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이 열린우리당측의 움직임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이 성의를 보일 것을 일단 기다려보자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이 알아서 매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일단 삼성이 성의를 보일 것을 기다리되 5%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단 일시에 5% 초과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5년간(박영선 의원 법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캐피탈과 합병하면서 늘어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보유 주식(25.6%) 가운데 금산법을 위반한 20.6%를 매각하도록 하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측과 삼성간에 합일점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법2:상속ㆍ증여세=노 대통령은 논란이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합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포괄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성의 변칙 증여가 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산법 문제와 함께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패키지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이 대안을 내놓되 편법 증여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제3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 상무의 경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ㆍ서울통신 등 5개 회사에 투자한 비용이 503억원이며 배당과 평가이익을 합해 모두 4,861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삼성, 초조함 속 대안 부심=노 대통령이 이처럼 삼성그룹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결자해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삼성은 초긴장 상황 속에서 진의 파악에 골몰하면서도 대안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좀 더 두더라도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5% 이상의 초과 보유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금감위 승인 없이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25.64%)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다른 방식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견지해왔던 '법대로 하자' 식의 대응으로는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삼성측은 다만 일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LG그룹식의 지주회사 모델이나 현대자동차식의 독립회사형 모델에 대해서는 그 같은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일단 정부와 정치권이 금산법 개정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도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삼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입력시간 : 2005/09/2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