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개혁안 갈등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선택적 의약분업,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 건강보험제도 전면개편 등을 주장하고 나서 약사회와 공단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사협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김재정 의사협회장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투약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를 보다 빨리 낫게 하기 위해 비싼 약을 쓰면 의사 진찰비를 깎는 현행 제도하에서 의사가 제대로 된 의술을 펼치기란 불가능하다”며 “의사들로 하여금 허위기재ㆍ범법행위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뜯어 고치겠다는 게 이번 전국의사대회 개최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선택적 의약분업은 병ㆍ의원이 외래환자에게 줄 약을 직접 조제할 지 약국에 맡길 지를 결정할 선택권(조제위임권)을 주자는 것. 의사협회는 국회에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어렵사리 정착된 의약분업제도의 근본을 허물어뜨리자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가 가장 의욕을 보이는 분야는 건강보험제도 전면개편. 건강보험의 기능을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수준으로 제한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시장을 개방,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와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도 해체, 광역시ㆍ도 단위 등으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는 민주노총 등과의 공동성명에서 “허위ㆍ과장ㆍ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2001년 9,800여곳에서 2002년 1만4,700여곳(전국 6만2,000여 요양기관 중 23.7%)으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의협은 모든 것을 낮은 의료수가 탓으로 돌릴 뿐”이라고 비판한 뒤 “집단이익에만 눈이 먼 의협의 행태는 양심적 의료공급자들마저 국민적 질타와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공단이 광역시ㆍ도나 조합 단위로 쪼개지면 허위ㆍ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적발하거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힘들어진다며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처방사례를 수집, 개선을 요구하고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거나 처방약을 수시로 바꾸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