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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일본이 미국과의 FTA와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자 정부가 15일 쫓기는 심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최석영(사진)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이 '내년 총선 이후 또는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한미 FTA가 1년 늦어지면 연간 15조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지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 FTA 경제효과를 분석해 1년 늦어질 경우 약 15조2,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표를 인용한 것으로 지난해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 이익이 일부 감소한 것까지 고려한 것이다. 그는 비준 지연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미국시장 선점 효과 상실 ▦한국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 ▦수출입기업의 예측 가능성 상실 등 제기될 위험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일본의 TPP 참여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시장에 접근하면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선점이익이 없어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ㆍ페루ㆍ호주 등 TPP 참여국 모두와 이미 FTA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혀 한미 FTA 비준 및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조기에 매듭 짓는 것이 유리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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