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수뢰.단속 경찰1위

식품접객업소 수뢰.단속 경찰1위음식점과 술집 등 식품접객업소를 가장 자주 단속하고 뇌물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은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장 이후 선심행정으로 식품접객업소는 늘어난 반면 단속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남)가 11일 개최한 부패방지토론회에서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개한 내부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위원은 이날 식품접객업소 단속공무원 중 경찰이 다속건수의 60%로 가장 높았다고 공개했다.

또 식품접객업소는 94년 48만여개에서 98년 63만6,600여개로 늘어난 반면 단속건수는 94년 181만여건에서 98년 81만4,000여건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등 민선 단체장들의 선심행정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광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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