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개방임용제

[사설] 허울뿐인 개방임용제민간 전문가가 정부의 고위직에 영입될 수 있게 하는 개방임용제의 운용실태가 매우 실망스럽다. 개방임용제도입을 선도해 온 기획예산처에서는 공공개혁의 주요정책을 입안해 온 민간인 출신 고위직이 신임장관의 운신을 편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다.

신임장관은 그 자리에 관료출신의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료든 민간출신이든 일만 잘하면 누구를 앉혀도 관계없지만 관료출신이 와야 통솔이 잘된다는 구태적 발상은 개방임용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하다.

업무성격상 폐쇄성이 강한 국세청의 개방임용제도입은 세정개혁 차원에서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개방임용직에 대한 최초의 인사를 보면 이런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5개 개방임용직을 전직 국세청 간부들이 싹쓸이 한 것이다.

개방임용제는 말 그대로 관료든 민간인이든 실력과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출신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게 평가받아 채용이 됐다면 탓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차피 공무원출신밖에 안될 자리라면 굳이 개방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지않는가.

아무리 전직관리들이 우수해도 적어도 한 자리 정도는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것이 좋았다고 본다. 그래야 민간의 우수인력을 수혈, 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보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개방직으로 선정된 129개 중 핵심 요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개방된 자리도 민간인들이 좀처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무원들의 교묘한 철밥통 지키기의 한 행태다.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공기업의 개방임용제도 승진적체와 조직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를 든 공기업들의 반발로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식이라면 개방임용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철밥통 지키기를 깨지않고서는 새피수혈과 경쟁촉진에 의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수혈됐던 전문가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업무부담에 비해 낮은 급여수준도 요인이지만 민간전문가들이 공무원조직에서 왕따를 당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탈 요인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당국은 개방형 임용제의 문제점을 파악,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조직적 저항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공공개혁의 상징중의 하나인 개방임용제를 시행하려면 제도와 관행을 고쳐 제대로 되게 해야 한다. 입력시간 2000/08/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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