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철폐 개선- 재계반대로 무산

퇴직연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 등 제도 개선이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노사정위원회는 25일 “퇴직연금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해 전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재계가 반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노사측의 안을 그대로 정부에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막판 극적인 타결이 기대됐지만 재계의 반대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재계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타협에 이르지 못할 것이 예견돼왔다.

정부는 노사가 이송한 안을 기초자료로 해서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를 목표로 두 정책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회기 이내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단독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지만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추진하려면 부처간에 이견도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