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딜레마 현실로 '고위관료엔 면죄부'

“감히 현직 고위 관료들을 손댈 수 있겠어.” 감사원 특감결과 ‘카드대란’에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역대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ㆍ규제개혁위원장 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자 이 같은 지적이 일고 있다. 고위 관료들에 대한 ‘면죄부’ 우려는 지난 2002년 신용카드정책을 결정했던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일찌감치 걱정됐던 일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들은 “전 원장이 재경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며 수장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카드대란’은 따지고 보면 99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정책이 남발된 것과 2001년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당시 한국경제를 담당했던 수장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전 원장은 2002년 재경부 장관 시절, 현금대출 비중을 갑자기 50% 축소하는 바람에 ‘카드위기의 경착륙’에 기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전 원장 말고도 ‘카드대란’과 관련된 당시 고위 관료 다수가 현직에 있다. 신용카드정책이 경기부양에 동원됐던 99년 재경부 수장이었던 강봉균 장관은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며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다.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 등으로 카드사의 과열경쟁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성이 2001년에 제기됐으나 규제완화정책에 반대된다며 거부했던 주역인 강철규 규제개혁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3년 11월 LG카드 등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당시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진표 부총리는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이며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정책을 직접 결정했던 고위 관료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현 금감원 부원장)만 인사통보를 받는 ‘솜방망이’ 징계를 함에 따라 카드특감이 ‘전윤철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