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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 경영자들은 오는 11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태산이다. 이른바 '선거공포증(Election phobia)'이다.
선거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은 선거 때마다 늘 되풀이됐지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몰려 부담이 가히 '공포증'의 수준이다.
5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선거 공약이 모두 재벌 및 대기업 규제로 모아지는 분위기인데 실제 선거가 끝나고 입법단계에 접어들 때 받게 될 타격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실정"이라며 "기업 경영진은 시장동향ㆍ기술동향 등 순수한 경영 상황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변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이 같은 두려움은 정치권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때리기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파탄ㆍ민생파탄의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표를 끌어모으려는 얄팍한 선거전술이라는 시각이 많다. 4대 그룹 고위관계자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사실관계를 떠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양극화 구도로 선거정국을 몰고 가고 있다"며 "이처럼 기업 논리를 정치의 잣대로 잰다면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기업 현장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매일같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치르느라 여유가 없는 기업에 올해처럼 선거가 집중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오는 변화는 한 마디로 '스트레스' 그 자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이 많아 어느 정당이든 일단 기업부터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며 "특히 여론과 표심에 편승한 무차별적 기업 때리기는 선거 전후의 단골 메뉴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선거 공포증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 올해 양대 선거가 예년 선거보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6.2%에 달했다. '더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1.5%에 그쳤고 예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12.3%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총선ㆍ대선 등 전국 선거가 한 해에 두 번이나 치러지면서 선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다양한 경제정책 공약이 발표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업은 당장 총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12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기업 압박은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봤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선을 넘기더라도 12월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또 출총제, 순환출자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쟁점화할 경우 그룹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순화출자 제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그룹의 장기 투자계획은 모두 바뀔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대한상의 설문에서 선거로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이 가장 어려워질 시기로 가장 많은 기업이 '총선 이후(79.8%)'를 꼽았다. 특히 '총선 이후~대선 전(32.9%)'보다 '대선 이후(46.9%)'를 더 많이 꼽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됐다. 결국 기업은 올해 내내 선거공포에 시달려야 할 운명인 셈이다.
총선 이후 예상되는 진보정당의 약진도 대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야권단일화가 주요 변수로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면 기간제법 등 기업의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설문 결과 기업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가불안(4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위축(18.6%)'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15.0%)'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10.8%)' '기업활동 위축(10.8%)' '소비 위축(3.6%)' 순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거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경제 현안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경제 정책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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