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물가불안의 '주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의 2배 넘어

지난해 공공요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여전히 물가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요금에 대한감시.견제기능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수돗물 값과 우편요금, 철도요금,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를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2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인데 비해공공요금 상승률은 9.2%로 외환위기를 맞아 물가가 급등했던 98년(9.5%)과 비슷한수준을 기록했다.

공공요금 상승률은 지난 96년 6.7%, 97년 5.1%, 98년 9.5%, 99년 2.2%, 2000년7.1% 등으로 전체물가 상승분의 40%정도를 차지해왔다.

지난해 공공요금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울산 10.0%, 인천 9.7%, 부산 8.7%, 광주 8.5%, 대구 7.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의료보험수가가 20.3% 올랐고 상수도료는 14.7%, 시내버스료는일반 9.5%, 학생 11.6%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도스가스요금(19.1%), 납입금(유치원9.9%, 사립대 6.1%), 국산담배(11.5%) 등도 큰 폭으로 인상됐다.

올해도 수돗물 값과 우편요금 인상이 확정됐고 버스요금, 철도요금 등이 오를가능성이 큰데다 8개 산업대의 등록금 책정이 자율에 맡겨져 공공요금 상승폭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를 25%이상으로 구성해감시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공공요금 억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2% 상승에그쳐 좋은 대조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