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보험사기 집중 단속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발해 내기 위해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보험사기가 빈발한 교통사고 분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특히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교통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입원 절차만 밟고 병실에 없는 `부재환자`(이른바 `나일론 환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가운데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부재환자의 비율은 30% 정도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피해규모는 민영보험에서만 대략 1조원에 이르고 보험사기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험조사협의회의 조사활동을 강화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금감위ㆍ금융감독원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보험개발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천자와 민간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