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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규명’ 특별법·특검 병행될듯 민노·민주 속내 달라도 특별법제정 동의野 4당 동의로 동시에 특검 발족 가능성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朴대표, 특검도입 거듭 주장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3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윈·중진 연석회의에서 X파일 특별법 거부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여야가 불법 도청테이프 처리방법에 대해 특별법이냐, 특검법이냐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 구도대로라면 특별법에 의한 제3의 검증기구와 특검이 동시에 발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되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는 특별법에 의해 법적인 권위가 보장되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3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수석회의를 열고 특검 도입 대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별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테이프 공개의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제3기구가 테이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제3기구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을 우려해서다. 다만 테이프 내용 공개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특검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을 4일 확정해 5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절차만 놓고 봤을 때 특별법과 특검법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우리당과 민노당ㆍ민주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어 여유 있게 과반의석이 확보된다. 또 특검 도입에는 야4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의석 수로 따지자면 148석으로 구속 중인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무소속에서 3명의 동의만 얻으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진다. 입력시간 : 2005/08/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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