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결원율 무려 18%

법관 결원율 무려 18%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의 결원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법관 정원은 1,738명인 데 비해 1,425명만이 재직하고 있어 결원율이 무려 18%에 달했다.

또 법관 결원율은 해마다 높아져 97년 8%, 98년 13.2%, 99년 18.1%로 악화됐다.

이는 법관 퇴직자가 96년 41명에 불과하던 것이 97년 64명, 98년 79명, 99년 97명,올해는 8월 현재 94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관의 1인당 인구수도 2만8,936명이나 돼 독일의 4,494명(91년), 미국의 8,674명(94년) 등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에 대해 천정배(千正培)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인력 부족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부실한 재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관수를 오는 2005년까지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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