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 21세기 자동차강국] 車산업 경쟁력지원 시급

IMF때도 국가경제지탱… 포기할수 없는 기간산업우리 자동차 산업은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서 과거의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정부와 완성차업체 그리고 부품업체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인식에서 이번 시리즈를 기획했다.

"오는 2010년께면 자동차 회사 중 글로벌 6위 이하는 도태될 것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지금 유수 자동차 회사들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사태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경쟁국에 통상마찰을 제기하는 한편 자국 회사에는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탈리아ㆍ스페인ㆍ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내수판매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 1대를 폐차할 때마다 100만~250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0년대 초 크라이슬러의 경영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회는 법률안을 마련, 무려 15억달러의 정부보증 융자를 지원했다.

국내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자동차ㆍ철강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올해 2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자동차는 지난해 136억달러, 올해는 15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가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다른 주력산업들이 힘을 못 쓰는 동안 사실상 국가경제를 지탱해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지원은커녕 미국이나 시민단체 등을 의식하다 보니 통상마찰, 불합리한 세제 및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 일관된 정책조차 펼치지 못하고 있다.

기아의 RV 카렌스2가 세계 어느 업체도 맞출 수 없는 배출가스기준 때문에 내년 초부터 국내시판이 불가능하게 된 게 단적인 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내수의 뒷받침이 없으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선진국처럼 친환경차량ㆍ연료전지차량 등 미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세제ㆍ규제 등을 글로벌 기준으로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