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예산전용' 불신임 위기

유럽 의회는 11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일부 집행위원들의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 토의에 들어갔다.본회의는 14일 불신임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찬성이 총투표자 3분의 2와 전체 재적의원(6백26명) 반수를 넘길 경우 자크 상테르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집행위원 전원이 사임하게 된다.

불신임안은 연간 약 1,000억달러에 달하는 EU 예산운용 과정에서 수년전부터 부정부패 논란이 제기돼 온데다 최근 사기,횡령등의 혐의로 일부 집행위원이 사임 압력을 받게 되자 사회당이 집행위 신임을 묻기 위해 발의했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사회당의 폴린 그린 당수는 집행위 자체의 철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불신임안 부결을 통해 의회와 집행위간 대립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있다.

일부 문제있는 집행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도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집행위원 전원을 퇴진 시킬 경우 정치적 부담을 인정하고 있어 불신임 가결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사회당에 버금가는 우파 정당인 유럽인민당과 자유당,녹색당등 소수 정당들이 일부 집행위원 사임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고 부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집행위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