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비상“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본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이 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 한일병원과 울산 동강병원, 전남대병원 하청지부 등 3개 노조가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고 병원노련 산하 산재의료관리원 노조도 2일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등 이날 현재 모두 41개 병원지부가 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서울대와 전북대 등 국립대병원 4개 지부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6개 사립대병원지부는 이미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6개 지방공사의료원과 전남대병원이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각각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는 보건의료노조 가운데 11일 가장 먼저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41개 병원지부의 조합원 규모는 모두 1만7,000여명으로 전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45%에 해당된다.

올해 병원 임단협의 핵심쟁점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산별교섭, 직권중재 철폐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가장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사안은 지방공사의료원관리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부족한 공공병원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또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직권중재를 철폐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로 요구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와 직권중재 철폐 등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들의 파업여부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체 조합원 30% 가량을 참가시켜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자칫 전국에서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고 지난해 경희의료원과 성모병원의 장기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측도 이번 파업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타결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