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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덕중 국세청장은 상의 초청으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서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국세청의 10대 과제 선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의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 다양한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납세불편개선 TF’를 구성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의와 국세청은 4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5월 내로 10대 개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선과제별로 액션 플랜을 수립·시행하고, 지속적인 추진·관리를 통해 개선을 완료하면 국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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