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발언대] 지나친 경제낙관론 금물

한국무역협회 무역조사부 차장 朴良燮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 증권시장이 뜨고, 금리는 내리고, 경기는 이미 바닥세를 지났다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김포공항은 해외 여행객으로 붐빈다고 한다. 또 해외로부터 낭보도 날아왔다. 영국의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한 것이다. 국민들은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을 당초 예상보다 빨리 극복하고 있다고 뿌듯해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너무 일찍 자만하는것 같다는 지적이다. 국가신용도가 투자적격으로 올라섰지만 환란이전의 신용도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3년이 더 필요하다고 피치IBCA는 밝히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스타트라인에 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는 지금 환란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고 있다.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면서도 왜 환란을 당했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외부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환율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브라질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 외환보유액이 350억달러에 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브라질경제가 무너지고 있는가. 결국 정치적 갈등과 환율고평가가 근본원인인데 따지고 보면 내부갈등이 적보다 더 무섭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가 우리와 너무 비슷하여 두려운 느낌마저 든다.

지난해 우리가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대폭적인 무역흑자와 외자유치에 성공한 것은 내부단결과 환율영향이 컸다고 본다. 노사는 실업의 고통을 안고서도 투쟁보다는 협력하는데 힘썼고 정부는 수출증대와 규제개혁에 전력을 쏟았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연초부터 환율이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는데다가 정치권은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기는 커녕 사사건건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빅딜을 둘러싼 노조의 불안도 걱정이다.

우리 경제는 숙명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올 수출환경은 작년보다 더욱 어려울것 같다. 미국경제가 둔화되는 데다가 브라질사태, 러시아와 중국의 금융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 환율절상은 설상가상이다. 무협의 연초 조사에 의하면 수출업계는 올해 달러당 1,250원을 사내환율로 사업계획을 책정했다고 한다. 지난 20일 환율이 1,165원이었으니 한달도 지나지 않아 7%나 차이가 나고 있어 올 수출이 걱정된다.

다행스럽게도 20일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金대통령이 『적정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우리 경제회생에 바람직하고 수출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가 환율의 적정수준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의 협력 또한 간절히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