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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대책에 금리정책이 포함될 수 있고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부양용 정책조합(policy-mixㆍ폴리시믹스) 내용에 대해 "금융 부문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리 부문도 있을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위해 (무역 관련) 금융을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발언 과정에서 현 부총리는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 등 각 객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금리정책 포함 가능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카드에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한국은행 산하 금통위는 지난 5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나 다음달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 안팎의 관측이다. 마침 다음달에는 한은이 신규 경제전망을 내는 시기인 만큼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전후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만 김중수 총재가 최근 공ㆍ사석에서 기준금리 동결의 당위성을 계속 설파하고 있어 다음달 금통위에서 또다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대신 다른 방식의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기준금리 외에 상정할 수 있는 한은의 카드는 ▦통화량 및 총액한도대출 확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이 있다. 특히 총액한도대출 확대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화량 증대 방안으로는 국공채를 금융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의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안정 기능을 고려해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기조를 바탕으로 유관부처와의 정책조율을 본격화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실천이 정책에서 성공의 요건"이라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경제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의 수립이 10%라면 이행 점검과 실천이 90%"라고 말해 앞으로 발굴한 경제정책이 국회 등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ㆍ국민ㆍ언론과 소통의 폭을 넓힐 것임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 경제팀의 주된 운영원리로 ▦현장 중심의 정책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실천을 꼽았다. 이어서 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7분기 연속 1%대 미만의 저성장(전 분기 대비 기준)에 머물고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여러 경기하방 위험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고용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서민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쓴소리도 던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하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가 개선되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내수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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