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재경교육 부총리 승격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되 부처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능만 부여하는 쪽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처(부)로 확대되거나 청소년 보호·육성기능을 포함해 「여성청소년부」로 통합·개편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됐다.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鄭正佶)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조직개편 용역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8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중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부총리 승격에 따른 경제정책조정기능 수행을 위해 현행 경제정책국(2급) 체제유지 경제정책국과 국민생활국을 통합한 경제정책실(1급) 설치 차관보 신설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행정연구원은 이와 함께 재경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거나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2가지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부총리 승격의 전제조건으로 초·중등교육기능을 대폭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 인적자원개발기능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인적자원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한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는데 여성정책의 총괄·조정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는 「여성처」(장관급) 여성관련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여성부」 여성과 청소년기능을 통합한 「여성청소년부」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 청소년정책은 문화관광부에 속한 육성기능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여성정책기능과 합쳐져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최석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0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