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법안 주내 국회제출

건교부, 9일 국무회의 상정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관련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건설교통부는 토공-주공 통합법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거쳤으며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가능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통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컨설팅업체에 두 기관에 대한 자산 및 부채 실사를 맡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통합 후구조조정' 또는 '선구조조정 후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임인택 건교부 장관도 "해당기관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노조위원장이라도 만나 설득해 토공-주공 통합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토공-주공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 상당수가 충분한 내부 구조조정도 못한 채 토공-주공 합작업이 진행될 경우 또 다른 거대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며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통합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