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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일하는 대통령 말하는 대통령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이건개 지음,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라"역대 대통령이 누려온 검찰권ㆍ조세권ㆍ공천권, 이 셋을 모두 버리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나올 때다." 30여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이건개 의원(자민련)이 자신의 대통령론을 피력했다.
대통령이 일을 줄여야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바로 선다는 주장을 이 의원은 작은 정부론을 주창한다.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에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권력의 무상함을 지켜봐 왔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쓴 소리이다.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던지는 쓴 소리를 담은 '일하는 대통령 말하는 대통령'에서 저자는 대통령도 일개 인간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과거 정권의 병폐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권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이 의원의 처방은 '5대 독립론'. 청와대로부터 군과 경찰, 검찰과 정보기관, 교육, 금융, 사법부가 독립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 줄이기 동호회'사이트(kr.geocities.com/demosover/mypage.html)를 개설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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