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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중소업계의 건의에 동반성장위원장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에서 "꽃 배달, 문구 유통,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의 진출이 도를 넘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이 연내 가능하도록 이달 중에는 접수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합업종 적용 범위를 대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레일ㆍ우체국ㆍ재향군인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농협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적용 업종 범위에 대해 "영세성을 갖는 생활형 도매업도 지정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광고나 SI(시스템통합), 물류 등의 사업 서비스업도 조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ㆍ중기 및 소상공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자동판매기운영협동조합ㆍ한국열쇠협회ㆍ한국계란유통협회ㆍ한국문구인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추가 질의를 통해 "통계청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는 업종에도 대기업이 진입해 있어 피해가 크다"면서 적합업종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금 같은 절차라면 연내 적합업종 선정이 원안대로 진행될지 의문스럽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적합업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동반위 구성원들은 공익위원마저도 유통서비스 분야와 거리가 먼데 골목상권의 아픈 면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고 대ㆍ중기와 중ㆍ중기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히 접근해왔다"며 "제도를 만드는 절차는 신중하겠지만 업계의 바람을 고려해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풀무원과 같은 중견기업들은 "해당 영역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말라는 것이고 소비자 피해가 개선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난해 제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업종별로 산업구조와 개별 업체들의 역학구도가 굉장히 복잡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자인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적합업종에 지정했는데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거나 소비자 만족이 떨어지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성준 한국유통경영학회장은 "서비스산업은 소상공인 비율이 90%가 넘는데 매출은 대기업이 60%를 넘을 정도로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다"면서 "규모ㆍ자본력ㆍ마케팅 능력을 가진 대기업이 경쟁력 강화라는 짐을 지고 해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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