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실업률「3·3·3 시대」/IMF구제금융…정부대응 방안

◎긴축 밑그림속 실물경기회생 도모/은행 M&A대출 출자전환 추진/예산 1조 절감·임금동결/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실명제보완도 적극 검토/주거래은,기업견제 강화/정리해고투자조정 등 민감사안엔 신중대응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긴축기조의 경제운영과 과감한 개혁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당면과제인 우리에게 「약」 이 될 수 있으나 잘못 받아들일 경우 「독」이 돼 치명적인 화를 입을수도 있다. ◇금융개혁=국제통화기금(IMF)은 태국에 42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자기자본비율 강화, 부실여신 공개 등을 요구했고, 인도네시아에도 부실은행의 면허 취소와 국영은행의 합병, 일부 지방은행의 폐쇄 및 국영화를 주문했다. 우리에게도 금융관련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금융기관 통폐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통과를 재추진하는 한편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산업구조조정대책에 따라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기업매수합병(M&A)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은행지분소유제한을 상당폭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구조조정=각국의 이해관계와 밀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주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MF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민차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에 대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장치산업에 대한 투자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과잉투자의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으나 애당초 양자간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이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주거래은행이 견제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기업에 사외이사제를 도입토록 하고 은행대출의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IMF는 우리의 노동법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섣불리 손대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년 유보된 정리해고를 다시 앞당길 경우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 사안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파견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거시경제지표=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 6%대, 물가상승률 4%대, GDP대비 경상적자비율 3%대에 있어 거시지표에 대해서는 무리한 주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방문한 IMF조사단도 우리의 거시경제지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거시경제지표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긴축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성장률 3%, 물가상승률 3%, 실업률 3%의 「3·3·3체제」의 경제운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솔선수범을 위해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5천억∼1조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통 및 교육관련 세금을 상당폭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인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대책=IMF측과의 협상 및 우리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 당분간 긴축기조로의 경제운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실물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체질개선도 좋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감량할 경우 화를 키울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욕을 진작시키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금융실명제 보완이 가장 대표적인 조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지원용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매입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IMF구제금융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도 준비중이다. 상장사 자사주 매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과 함께 제2증안기금 설치, 무기명 장기채 발행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