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대비 토론회] "농업개도국 지위 계속 유지"

농림부 김동태 차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이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우성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반덤핑의 경우 정부조달을 포함한 포괄적 의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임·수산물의별도 협상그룹을 설치토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우리입장을 시애틀각료 선언문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최대한 집결시키겠다』고 밝혔다. 丁국장은 이어『18일 열리는 대외경제조정위에서 대표단 훈령(안)이 의결되며, 향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확정될 뉴라운드 협상 의제와 방식에 따라 새로운 대응체제를 마련, 본격 협상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관세화에 의한 쌀개방은 안되고 우리농업의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뒤『관세인하와 보조금감축은 점진적으로 하되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해야 하고 직접직불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WTO협상 국민연대와 협력하겠다』며 적극적인 국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허용보조금의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산정책자금의 조기집행 등 현실적 대안으로 보조금폐지이전에 국내 수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원산지표시제 등을 강력히 시행·단속이 요망된다』고 건의했다.

WTO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국대 장원석 교수는 『쌀시장의 추가개방 및 농업보조금·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 반대 등에 관한 우리의 주장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