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 대출 12조증액/은행 기한부 후순위채 4조4천억 인수

◎임 부총리 청와대 보고정부는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보증을 확대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 범위에 한국은행 스와프자금을 추가해 총 12조원 규모의 대출여력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통안증권 및 국공채를 사들이고 산은은 이 자금으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24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농·수·축협을 포함한 28개 은행이 발행한 기한부 후순위채권 4조4천9백82억원어치를 인수한데 이어 대출실적 및 증자 등을 감안, 추가로 2차 매입을 실시키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상오 10시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대책회의·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IMF협약 이행상황 및 대책」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임부총리는 은행별로 대출실적 및 증자 등을 감안,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하여금 추가 인수토록 해 BIS비율이 국제기준인 8%를 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 대출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또 IMF의 요구에 따라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서 이자제한법을 전면 폐지, 실세금리가 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임 부총리는 채권시장의 전면개방에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완전 개방하는 일정을 마련, 내년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유, 곡물,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애로 타개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재원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신용장 개설이 가능토록 하고 주요 생필품의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며 내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한편 공공요금의 이사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