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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지상파와 유선방송 사업자간 재송신료 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IPTV 사업자들은 2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과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부과하는 CPS(Cost Per Subscriberㆍ가입자당 시청료 과금)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상파와의 재전송료 협상에 '공동대책위' 이름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호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장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논리적 근거없이 지상파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SO를 밀어붙이던 상황에서 위성방송과 IPTV까지 SO쪽에 가세했다. 입장도 한층 강경해졌다.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사태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기현 티브로드 커뮤니티본부장은 "법원이 정한 재송신료 협상 유예기간인 4월11일까지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현대HCN과 티브로드에 대해 "재송신료를 합의하지 않고 4월12일 이후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각 방송사에 하루 3,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상파 재전송료 문제는 2008년 7월 한국방송협회가 케이블TV협회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신호 재송신 중단'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케이블TV가 무단으로 지상파를 재송신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다. 반면 케이블TV측은 난시청 해소에 큰 기여를 했고 케이블망 확대 비용으로 이미 충분한 비용을 낸 만큼 저작권료를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며 2011년 4월과 11월, 지난해 1월 등 총 두 달이 넘게 지상파 재전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가입자당 비용을 내는 현재 구조는 유선방송 사업자가 가입자를 늘릴수록 지상파만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라며 "가입자가 늘수록 단계적으로 가입자당 시청료를 낮춰주는 스텝다운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양측이 스텝다운 방식에 어느 정도 합의했다가 지상파의 반대로 중단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가입자가 늘수록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제로섬 게임에 갇히게 된다"며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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