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APEC기조발언 요지

김대중대통령은 18일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오전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기조발언을 통해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金대통령이 제시한 기본구상은 금융위기 당사국의 강도있는 자구노력,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의 적극 협력,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으로 인한 불안 해소대책의 필요 등 3가지다.

다음은 제안내용 요지.

<금융위기 국가들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자국내의 구조적 문제점도 큰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시키는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부문에 대한 개혁을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대국들의 협력>

▲아시아 금융위기는 당사국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은 최근 두차례의 금리인하에 이어 앞으로도 금리를 다시 추가 인하하고 여타 G7국가들과 협력해 아시아의 금융위기 국가들에게 외환을 원활히 공급하는 노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미야자와 플랜은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도 감세 재정확대등을 통해 내수진작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한다.

▲중국은 위앤(元)화 가치안정에 주력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성장률 감속추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수진작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IMF도 금융위기 국가들에 대해 긴축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성장유지도 동시에 고려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대국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APEC회원국들이 아시아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참여하자

▲아시아 경제위기로 역내 수입수요가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각국이 수출경쟁에만 매달리게 되면 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 경제회복을 위해 역내 각 회원국들이 재정확대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시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도 회원국간에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관련>

▲투기성 단기자본(HEDGE FUND)의 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국경간 자본이동을 직접 차단하기보다는 자본이동에 대한 투명성과건전성 감독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기자본의 예측불가능한 이동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국제적 체제가 강구돼야 한다.

▲지원체제는 미국이 중심이 돼 G7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 10월 G7이 합의한 900억달러 규모의 가용재원 확보를 높이 평가한다.

▲IMF구제금융 지원과 같이 금융위기 국가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