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분석] 교육투자 태국보다 못하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자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23일 금융연구원은 「아시아 각국의 교육투자 비교」에서 『위기발생 이후 교육투자 확대는 빈곤계층이 소득발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국은 학자금 융자규모를 98년의 2억2,000만달러에서 99년중 4억달러로 2배 가까이로 증액했고 필리핀도 99년 교육예산을 8% 늘렸으며 인도네시아는 기초교육에 대한 지출을 55%이상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학자금 융자규모는 655억원(수혜자 4만5,00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99년중에도 780억원(수혜자 5만2,000명)만 배정해 태국의 16.3%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전체의 예산은 97년 17%에서 99년 19.8%로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상승한 반면 GDP 대비 교육예산은 4.3%에서 3.9%로 오히려 크게 하락해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는 정부의 근시안적 예산배정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내년중 학자금 융자규모를 올해의 두배 수준인 1,5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빈곤층의 확산속도에 비해 그 절대규모는 너무 작은 수준』이라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