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유보조항

국가간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국제기구에 막 가입한 나라이거나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개도국들이 주로 활용한다.나라별로 개발단계가 틀릴 경우 협정의 시행능력도 다른 만큼 그 격차를 유보조항으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자간 협상의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만 시행을 보류한다는 점에서 시행을 아예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의 경우 효력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난후 협정을 적용토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었다. 지적재산권관련 협정, 다자간 투자협정(MAI) 등에서 개도국들은 되도록 많은 유보조항을 얻어내려 애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