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개혁경제」 자생력강화로 넘어야

◎회사채수익률은 단기급등 따른 조정국면○정부계획과 97년 경제

지난 20일 재경원은 97년 경제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지난 연초에 발표하였던 운영 계획의 「경제 안정 속에서의 구조개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몇 가지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물가 안정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 경상수지 적자 1백40억∼1백60억달러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반면, 지난 20일 발표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긴축을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이는 정책적 수단으로 수출을 늘이거나 수입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어 개혁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둘째,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 개혁이 강도 높고 빠르게 실시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개혁이 보다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하락과 실업 증가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물가 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 6%이하의 성장률도 감수하겠다고 발표했던 재경원은 5%대 성장률 감수를 재확인함으로써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할 때 97년 경제는 기업에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97년 하반기에도 대선 특수나 경기의 순환적 회복과 같은 요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정치적 행사와 경기 사이의 상관 관계가 매우 약해지고 있으며, 하반기의 순환적 경기 회복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외부 경영 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내금리 동향과 전망

지난 주 장단기 시중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거듭하였다. 우선 단기 자금시장은 지준마감을 앞둔데다가 통화, 환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불안 심화와 은행권의 보수적 자금 운용, 통화당국의 긴축적 자금공급으로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이 부족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13.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회사채 발행량이 4천2백83억달러(순증기준 15억원)로 적은 편이었으나, 단기자금시장 및 통화·환율 불안, 한보·삼미 부도 여파와 기관들의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회사채 수익률은 연중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며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이번 주에도 회사채 수익률은 최근의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나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월말 자금 수요 요인에다 향후 자금사정의 악화를 우려한 기업들의 자금 가수요로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3월 회사채 발행 허용량중 미발행분이 약 1조원 정도 남아 있고 특수채의 발행물량도 많이 남아 있어 수급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