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서 올해 8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소득세가 3조원 늘었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등 다른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덜 걷혔다.
세수진도율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8월까지의 세수진도율(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액 기준 67.8%)과 비교하면 4.7% 떨어졌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세금징수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년 대비 낙폭이 3.2%포인트를 기록했던 7월과 비교하면 낙폭도 더 커지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수지도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도 51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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