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이 이뤄지면 별도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대한 조기배정 방침을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 보전을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은 정산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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