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한 외부행사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금융뿐 아니라 재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저소득ㆍ저신용 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함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각 부처와 기관들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발표되면서 정작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해 부채탕감 등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지원과 함께 취업ㆍ교육 등을 모두 연계해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점쳐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와 별개로 좀 더 넓은 의미의 악성 가계부채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금감원뿐 아니라 관계기관들도 모두 참석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5월 금융회사 30여곳,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으로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지원기구 '희망모아'를 만들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