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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시장 고사 위기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서민금융대출시장이 최근 들어서만 최고 40%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3대 상품 역시 취급 실적이 가파르게 줄어들며 정권 말기에 동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서민대출 정책도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셈이다. 특히 서민금융사들이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현 정권이 바뀌면 팔비틀기식 서민대출 상품들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내년 이후 서민상품의 공백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 시리즈 10면

17일 금융감독당국과 민간 금융사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자금 창구인 저축은행 대출은 지난 6월말 잔액이 35조621억원을 기록해 2년전(62조3,000억원)에 비해 42.8%나 급감했다.

여신전문업계와 대부업계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올해 들어 신용판매 취급액 및 카드 대출액이 빠르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22조4,000여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카드사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잔액은 올해 3월말 21조9,700억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대부업체들은 업체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1만1,619개인데 지난 2010년 6월 1만 5,380 곳에 비해 25% 가량 줄었다. 등록업체 감소는 불법 사금융의 확대를 시사한다. 자칫 고리대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소지마저 있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3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의 지난 6월말 기준 판매실적은 1,826억원으로 전년 동기(2,100억원) 대비 13%가량 줄었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3대 금융상품이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민금융대출상품이 전체적으로 고사 위기를 맞은 만큼 시급히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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