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덴마크처럼 장기불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에스거 라우 엔더슨 코펜하겐대 교수는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엔더슨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장시간 덴마크의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면서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가계가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를 줄였고 그 결과 덴마크 경제도 장기 불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덴마크의 80만 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았던 가계일수록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금융위기 피해는 저소득 가구와 젊은 세대에서 더 심각했다는 게 엔더슨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경기 확장시기에 사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향후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연착륙과 관련, 소득 계층별 대출 관리와 건전성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이나 규모 자체가 위기 징후는 아니다”며 “소득계층별 부채와 자산분포, 가계대출 관련 만기·유동성 불일치 등 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미시건전성 규제와 금융감독이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대응의 기본이지만 위험이 실질적인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도 “LTV 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 증가한다”고 소개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효적인 LTV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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