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개편 착수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서브 프라임 부실 지속, 펀드런 우려 고조 등 국내외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미 재무부ㆍ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해외 금융당국 일련의 금융불안 대응 사례를 분석,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범정부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기 대응 조직과 위기 판정 절차,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등 범정부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을 보면 장ㆍ차관급의 경제ㆍ금융상황점검회의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는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9월 위기설 대응 과정에서 보면 현재의 시스템이 정교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었고 금융 선진국들도 이에 맞춰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미국ㆍ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이 일련의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가운데 개편할 것과 보완할 것 등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자체 안을 만든 뒤 국제금융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 등과 협의, 새로운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플랜을 세워놓고 있다. 금융위의 다른 한 관계자는 “비상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통화 당국화 환율 당국, 그리고 금융당국 간의 위기 대응 시스템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ㆍ영국 등 선진 금융국가들은 현재 앞 다퉈 금융 위기 시스템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 예로 노던 록(Nothern Rock) 뱅크런 사태를 경험한 영국은 1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근 기존 금융안정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금융당국 간 양해각서(MOU)를 수정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ㆍ중앙은행ㆍ금융감독기구ㆍ예금보험기구 간의 역할분담과 정보 공유 등 제도적 장치를 상당 부분 마련한 상태”라며 “하지만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사태 파악과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등 위기 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시스템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