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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BIS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에서 합의될 BIS비율 개정의 핵심은 경기에 탄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호황기에는 높게 가져가고 불황기에는 낮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2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BIS비율 문제점은=BIS비율은 그동안 금융경색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재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따르게 되면 은행들이 불경기에는 기업대출을 줄이고 호황기에는 경쟁적으로 대출에 나서는 문제점이 있다. 또 경기침체기에 대출부실화가 BIS비율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BIS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은행이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에 나서면서 금융경색이 심화되는 것이다. 속된 말로 ‘비올 때 우산 뺏는’ 형국이다. BIS비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혼자 손을 볼 수는 없는 문제였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제도연구실장은 “BIS비율은 탄생 때부터 각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에 시달렸다”고 지적한다. ◇BIS비율 개정 어떻게=BIS비율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11월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의 45개 후속조치 과제로 정해지며 본격화 됐다. 우리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이 “BIS비율이나 회계기준 등과 같이 불경기 때 금융회사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들은 금융안정화포럼(FSF) 활동 등을 통해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 정부는 BIS비율이 기업대출을 옥죄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불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추고 호황기에는 높이는 방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대출 부실로 은행들이 줄줄이 문닫는 사태를 경험하면서 BIS비율 8%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황기에 BIS비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대출확대 등 금융산업의 실물지원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불황과 호황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대출 여력 확대 예상=BIS비율의 기본 비율은 8%지만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금융기관별로 BIS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로 BIS비율을 가아드라인으로 정했다가 금융경색으로 10%로 낮추기도 했다. BIS비율이 낮아지면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낮아진 BIS비율만큼 위험자산 대비 유지되는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대출 등으로 돌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BIS비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지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240조원가량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져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충당금 적립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줄어 자기자본에도 악영향을 미쳐 BIS비율이 낮아지는 구조 때문에 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게 되며 특히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꺼려왔다. BIS비율이 낮아지면 대손충당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어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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