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감사, 교육부 공무원등 6명 적발

09/17(목) 15:25

뇌물을 받고 특정대학에 대해 '청부감사'하거나 '봐주기 감사'를 벌인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대학재단 관계자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李翰成)는 17일 대구대등 4개 대학과 경북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수위를 조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교육부 감사관太七道씨(60.한국교과서연구소 소장)와 교육부 감사관실 서기관 金奉均씨(51),학술연구지원과 주사 金德鉉씨(43)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대구대 점자도서관장 韓文炫씨(59)등 영광학원 관계자 2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은 또 대구대 재단인 영광학원측으로 부터 1억원을 받고 지난 95년5월 학생수십명을 동원해 총장임용 인준을 위한 관선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 金진홍씨(33. 전Y대 학생회장)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대구대 감사부정과 관련,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金모씨(57)와 애광학원실세 李모씨(42)등 재단 관계자 2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太씨는 교육부 감사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5월 영광학원측으로부터 "관선이사로 부터 학교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감사를 `꼼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95년7월∼96년 10월 한양대 경기대 경북교육위원회 청주대 감사와 관련해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3백만원씩 6백만원 등모두 3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太씨는 뇌물을 받고 한달 뒤인 95년 6월 대구대에 대해 감사를 벌여관선 이사회를 통해 총장으로 뽑힌 尹덕홍씨에게 경징계를 내렸으며 尹씨는 9개월뒤 쫓겨났다.

교육부 감사관실 서기관 金씨는 지난 94년 9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영광학원의방계 학교법인인 대구미래대학 법인 애광학원등으로 부터 14차례 1천6백만원을, 주사 金씨는 지난 96년 6월 애광학원으로 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비리가 적발된 대구대등 4개 대학과 경북교육위원회외에 다른 대학이나 교육위원회에도 감사를 둘러싼 뇌물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를 전후해 대학재단이나 보직교수가 인사치레로 돈을 건네는 것이 관행화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단 뇌물 규모가 큰 대학 관계자를 중심으로 처벌했으며 다른 대학들에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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