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대기업 정책을 비판하자 양 부처의 수장들이 앞다퉈 출총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며 출총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는 것인데 출총제라는 수단으로는 이를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키우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재벌의 탐욕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며 "지분도 공개 때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역량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 대기업 집단 문제가 불거지면 총수가 투명경영, 부의 사회환원 약속 등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며 "말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규율할 수 있는 내부 규제장치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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