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톱PC 등 4개는 심의 미뤄 불씨 여전

이번 3차 선정으로 지난 5월 시작한 제조업 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대 쟁점 품목이었던 데스크톱PC와 유기계면활성제, 배전반(2개) 등 4개는 심층검토 품목으로 결정돼 심의가 미뤄지는 바람에 대ㆍ중기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한 상태다. 이번 3차 선정에서는 총 234개 신청 품목 중 1차 16개, 2차 25개, 3차 38개 등 총 79개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 1ㆍ2차 선정 뒤 남은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3차 선정은 핵심쟁점을 다뤘던 1ㆍ2차 때보다는 조정협의가 다소 수월해 대ㆍ중기 간 자율합의 품목이 15~2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의 권고 수준은 냉각탑ㆍ아연분말 등 3개 품목이 '진입자제'로, 도시락ㆍ부동액ㆍDVR 등 5개 품목은 '사업축소', 단무지ㆍ면류ㆍ주차기ㆍ차량용블랙박스 등 30개 품목은 '확장자제'로 결정됐다. 또 가정용 유리제품(식기)은 '판단유보'결정이 내려졌다. 이 밖에 홈네트워크 장비 등 23개 품목은 '반려'로, 75개 품목은 '철회'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대 쟁점 품목이었던 데스크톱PC와 유기계면활성제, 배전반(2개) 등 4개는 심층검토로 결정돼 심의가 미뤄졌다. 여전히 대ㆍ중기 간 이견이 큰데다 마침 이날 회의에 대기업 측에서 이익공유제 안건 상정을 문제 삼아 불참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정해 강한 권고안을 내릴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계면활성제는 동반위가 대기업인 호남석유화학의 사업철수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데스크톱PC와 배전반 품목 역시 대기업이 동반위의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들 품목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기업의 반발이 심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4개 품목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선정된 품목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연간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업종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