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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노동계 합의 마지막 촉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 제시” 압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다음 주 중으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노동계를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입법·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및 관광친절도 제고방안, 추석 민생대책,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위해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하고 그랜드세일의 참여업체와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해 이번 추석이 최대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애초 계획했던 10월 1일에서 2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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